매달 국민에 12달러 주던 이란…의회서 "현금 보조금 없애라"

이란 의회가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현금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가 중도·개혁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정권에 일격을 가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저유가로 인한 재정부담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NYT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라 이란 정부는 공무원, 군인, 민병대, 사회복지 수급자 등 2천400만 명에게 매달 12달러(약 1만 4천 원)씩 주는 현금 보조를 없애야 합니다.

이란 정부는 과거 빵에서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오다 이를 감축하는 대신 2010년부터 매달 현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도시 생활자들에게는 '푼돈'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이나 시골 주민들에게는 현금 보조금이 중요 수입원 중 하나였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노바크트 정부 대변인은 의회의 보조금 폐지 법안을 가리켜 "이런 움직임은 불공정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중도·개혁파의 과반 차지로 탄력을 받는 듯했던 로하니 정권은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의회의 보조금 폐지 결정으로 국민이 싫어할 법을 자기 손으로 집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현금 보조금 제도를 감축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정적자를 겪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까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산유국들도 최근 들어 각종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등 긴축 조치에 나서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