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 우파 야권 강행 '사면법' 위헌 결정

베네수엘라 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 사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엘 나시오날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전날 우파 성향의 야당이 표결로 강행 처리한 사면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면법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면책을 조장하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에게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위헌 결정이 발표되기 직전에 TV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사면법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은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위헌 결정은 화해를 향한 진전을 막는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우파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의회는 지난달 반정부 정치범 석방을 위해 '사면과 민족화해 법안'을 의결했다.

사면법 제정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겠다고 공언한 야권의 첫 번째 조치였다.

사면법에는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2014년 구속돼 14년형을 선고받은 민중의지당 당수 레오폴도 로페스 등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노선에 반기를 든 반정부 인사 70여 명을 석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마두로 대통령은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를 풀어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공언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 사면법이 대법원으로 이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