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취재파일] "무조건 믿어라" 오만한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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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아울러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정의·복지사회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자윤리를 확립한다.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규제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오디오취재파일 권지윤 기자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구절은 국회가 선언한 공직자윤리법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주식 대박 논란을 일으킨 차관급 진경준 검사장과 법무부의 대응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이유가 무색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와 법무부의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시키는 법무부와 진경준 검사장의 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시민사회부 법조팀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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