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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장관 "탈세·돈세탁과의 전쟁 나서자"…국제공조 제안

사상 최대 규모 조세회피 의혹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독일 재무장관이 탈세·돈세탁 등에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역외기업을 통한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10개 방안의 하나로 국가 간의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각 국가 차원에서 역외기업 명부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고, 거부하는 국가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세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비정부기구에도 공개해 누가 역외기업을 소유하고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조세 범죄자들이 공소시효에 숨어서 도망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면서 세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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