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천조 원 공적연금 구멍으로 지방정부 줄부도 위기"

미국 공적연금 재정에 3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천92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멍이 발생해 지방 정부들이 줄부도 위기라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입수한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적연금 전체의 부족분이 공식 수치보다 3배 이상 크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와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등 파산을 신청했던 일부 도시들도 연금 재정 위기가 파산의 주요인이 된 바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조슈아 라우 연구원은 "중대한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연금 문제가 지방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5∼10년 내에 연금 문제가 주원인이 돼 파산하는 사례를 더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주(州) 가운데 일리노이와 애리조나, 오하이오, 네바다를, 도시 중에는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엘 파소 등을 세입 대비 연금 결손분이 큰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연금 재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연금기금 기여금을 늘려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