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유권무죄' 논란…슈워츠제네거 또다시 구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유권무죄·무권유죄' 논란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 정계 유력 인사의 살인범 아들이 형기 절반을 감형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권무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력인사의 아들인 에스테반 누녜즈는 지난 2008년 친구 라이언 제트와 함께 당시 20살인 루이 산투스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산투스의 친구 2명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받는 '플리바겐' 협상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주지사 권한을 이용해 에스테반의 감형 신청서에 서명하면서 그의 형기는 16년에서 7년으로 줄었습니다.

슈워제네거의 주지사 재임 기간 8년 동안 감형 처분은 에스테반이 유일하며, 그의 공범인 제트는 감형 처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에스테반의 감형이 그의 아버지 파비안의 권력과 추악한 정치적 거래가 작용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와 주 하원의장이었던 파비안은 외견상 정적이었지만, 사실은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피해자 부모들은 슈워제네거의 감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법원은 "감형 처분이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적법하다"고 판시했고, 2015년 항소법원은 "밀실 거래가 분명하지만, 감형은 주지사 권한 사항"이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국은 "복역 중인 에스테반이 이번 주 중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테반 누녜즈의 살인과 유권무죄 논란은 최근 범죄소설 작가 마이클 코넬리에 의해 '교차로'(The Crossing)란 이름으로 소설로도 출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