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증가율 OECD 최고…"소득격차 완화 기여 못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소득격차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 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터키 69.8%, 폴란드 62.4% 순으로 높았습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해서 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15.6%로 비교 대상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최근까지 계속 확대됐습니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미국 5.08과 칠레 4.72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임금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높아졌습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작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