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애완견을 데리고 와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A 씨에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렸는데도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애완견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용변까지 보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다 짤라버리겠다"며 모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방해쯤이야' 음식점서 애완견 제멋대로 방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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