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미 국방, "4성 장군 너무 많다… 3성 장군으로도 충분"

미국 국방부가 4성 장군 보직을 3성 장군으로 교체하되 현 지휘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디펜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워싱턴의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효율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되면 현재 4성 장군이나 제독이 사령관인 보직을 앞으로는 3성 장군들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성 장군과 제독,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너무 많아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숫자를 줄여 고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IS 격퇴전을 주도하는 중부사령부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등을 둘러싼 중국과 마찰을 담당하는 태평양사령부 등 실전을 수행하는 지역전투사령부는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구조와 관련해 카터 장관은 전시 상황에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작전 지휘가 대통으로부터 국방장관을 거쳐 야전군 사령관에 전달되도록 한 현재의 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전쟁 기획이나 무기 도입 과정에서 지금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 합참의장은 군을 대표하는 최고위 자문관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조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몇 주 내에 국방부가 상부가 너무 무거워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휘통제 체계를 단순화하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군대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계급사회이지만, 재능이 탁월한 고위 장교가 배치된 일부 지역전투사령부나 구성군사령부 차원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IS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를 지적하면서, 사이버사령부를 별도의 전투사령부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냉전 시절인 지난 1986년에 만들어진 국방계획법으로는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위협에 걸맞은 개혁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워터-니콜스 법'으로 불리는 국방개혁법은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골드워터와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니콜스가 발의한 법으로 군 지휘체계 일원화와 각 군 간 합동성 강화 등의 개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