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600조 원 '육박'…문제는 '증가 속도'

<앵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다른 선진국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지만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호건 기자의 설명 보시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590조 5천억 원.

5년 전에 비해 20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국가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도 38조 원 적자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조용만/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 결과,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여기다 향후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까지 부채로 더할 경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총부채는 1년 전보다 72조 1천억 원 늘어난 1천284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1.8%로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낮아 아직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문제는 빚이 느는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로, 그리스의 2배 수준에 달하고, OECD 평균 7.3%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향후 금융시장 혼란이라든가 경기 부진 상황에서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위축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에다 지출을 10%씩 줄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빚 줄이기에 나섰지만, 가라앉는 경기도 떠받쳐야 하고, 복지 지출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부채감축은 잡기 힘든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신동환,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