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지도력 발휘해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당적과 관계없이 전 세계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가 미국 국익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인 만큼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미 전문가가 4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미 보수계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인 '데일리시그널'(DAILYSIGNAL) 기고를 통해 현재 아시아가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력과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 지역국 간의 역사적 반목, 증가하는 민족주의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고립주의는 오늘날 통하지 않으며 군사력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 보호와 즉각적인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미군을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군의 전진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9억 달러)과 일본(20억 달러)이 상당 부분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국의 국방 비중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청에 한국 등 소수 동맹만이 응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유럽동맹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과 의지에 대한 동맹들의 신뢰 저하로 한반도에 대한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자 모두 한국에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독자 핵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경우 제재와 함께 외교적인 고립 등에 직면할 것이며 또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미군 전력을 복제하는데 전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미국은 지난 7년간 국방비 삭감분을 상쇄할 만큼 군사력 확충이 필요하며 아울러 한국에 대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동맹들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와 한일간의 군사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