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수수당 이어 출생아 보험료 지원 중단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일부 지자체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장수 수당을 아예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복지 예산 지출 조정에 나섰다.

보험료 지원 중단·장수 수당 폐지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유사·중복되는 복지 관련 사업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충북 옥천군과 증평군이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올해 말 신청자까지만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옥천군은 2011년부터 셋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아동이 5세가 될 때까지 매월 2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증평군 역시 내년부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기로 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 5세가 될 때까지 월 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증평군 내 1천132명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증평군은 출산 장려 시책의 하나로 첫째 아이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5년 제정, 시행해왔다.

증평군 관계자는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돼 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근 괴산군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단 시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2011년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둘째 아이부터 매월 2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9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단양군은 올해부터 신생아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을 중단했다.

군은 2011년부터 신생아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월 2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정부의 권고에도 출생아 보험료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진천군은 출산 장려 시책의 하나로 2012년 8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신생아 지원책을 폐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진천군은 둘째 아이부터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월 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600여 명이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농촌지역이지만 보은·영동·음성군 등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과 유사한 장수 수당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다.

괴산군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5만 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2007년 제정한 조례를 지난해 폐지했다.

군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2008년 장수 수당과 성격이 유사한 기초연금제가 시행되자 수당 지급을 미뤄왔었다.

단양군도 관련 조례 폐지를 진행 중이다.

청주시와 제천시, 영동군은 장수 수당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옥천·보은군은 올 하반기에 장수 수당 지급 축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가 수당 폐지나 축소에 나선 것은 정부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장수 수당이나 효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는 국고 지원금을 종전보다 10% 줄일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데 국고 보조금마저 삭감되면 복지 정책을 펴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자체가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단양·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군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