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 원 '6년 만에 최대'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38조 원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 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새 적자규모가 8조5천 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43조2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통합재정수지도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습니다.

재정 적자가 쌓여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면서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2014년까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게 재정 적자 증가의 큰 이유였지만 작년엔 세수가 예상보다 2조2천억원 늘었는데도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아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바싹 죄기로 했습니다.

현재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120조원 규모인데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국가채무 역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 관리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