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낮춰 회생신청 들통…법원 회생심사 대폭 강화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 제도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채무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는 등 회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면담과 함께 자필 진술서를 적게 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더욱 정밀히 조사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신속히 구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 공기업 직원은 지난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해 탐감받을 부채 액수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월급을 250만 원으로 낮춰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2013년 소득과 2014년 소득이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고, 명세표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