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보유 헌법상 금지된 건 아냐"…트럼프 '핵보유론'엔 반발

일본 정부는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헌법으로 금지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계에서 제기되는 핵 보유 용인론에 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헌법상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오늘(1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 보유와 관련, 이론적으로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핵무기라도 만약 그런 한도 내에 머무른다면 헌법이 반드시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비핵 3원칙을 내걸고 "헌법상 보유가 금지되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해 정책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이나 핵확산금지조약에 의해 "모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당분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쪽을 매우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트럼프가 일본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에 관해 오늘(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기본법이나 핵확산금지조약에 의해 실제로는 핵무기를 지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트럼프 씨가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결정한 것이므로 트럼프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