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는 주권 사안"

중국 정부는 자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주권 사안'이라며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 설치는 중국의 주권 사안"이라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설치 여부는 항공 안전에 대한 위협 여부, 위협의 정도, 다른 측면의 요소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훙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수차례 소개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영토 주권 문제와 해양권리 갈등 문제와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중국해 정세는 현재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해 이른 시일 내에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설치하는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다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훙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첫 번째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미국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의 원년인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사상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선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