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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보험사기 적발되나…보험업계 예의주시

역대 최대규모 보험사기 적발되나…보험업계 예의주시

SBS 뉴스

작성 2016.03.31 16: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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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 특수부대원들이 대규모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보험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를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모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 보험사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가운데 최악의 사례로 흔히 거론되는 사건은 지난 2011년 적발된 '태백시 보험사기'다.

당시 허위 입원 등 수법으로 150억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지역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무려 4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2년에는 경남 지역에서 여러 병원에 번갈아 입원하거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높이는 수법의 보험사기로 1천361명이 단속됐다.

당시 사기 규모는 약 9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에 경찰이 수사 중인 전·현직 특수부대원의 보험사기는 이미 사기 규모 면에서 과거 사례들을 뛰어넘는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보험·병원 브로커 4명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특전사 부사관 105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밝힌 피해액만 200억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전체 수사대상의 일부에 불과하며, 1천여명을 훌쩍 넘는 전·현직 특수부대원이 여전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액은 수천억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 보험업계는 아직 명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보험사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된 보험 브로커 황모(27)씨가 중심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아예 법인보험대리점(GA)을 차리고 특전사 대원들과 접촉, 2013~2014년 사이에 전역을 앞둔 이들을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등 장해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0~12개월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전역한 특전사들은 특정 병·의원에서 거짓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 가입 전에 얻은 장해를 가입 후에 얻은 것으로 속이거나, 다친 정도를 부풀리는 수법 등이 이용됐다.

이들은 상품별로 적게는 2천만~3천만원, 많게는 5천만~6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선상에 오른 용의자 명단을 제출받지 못해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지난해 초부터 특전사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건이 여전히 만연한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천105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는 2006년 추정금액 2조2천303억원보다 52.9%, 가구당 부담금액은 2006년의 14만원보다 42.8% 증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에 가담한 이들을 보면 특전사 대원이라고 해도 아직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라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간 것 같다"며 "보험사기는 결국 선량한 일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는 의식이 더 퍼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보험사기 브로커 역할을 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대리점은 계약 관계이다 보니 보험사에서 대리점을 관리하고 감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당국에서 대형 대리점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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