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일감 몰아주기"

공공기관들이 퇴직자 단체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광공사 등 7개 기관에서 퇴직자단체에 14억여원을 임의로 지원하고, 5개 기관에서는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공사는 퇴직자 단체에 2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2억 8천여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탄공사는 운영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퇴직자단체에 5천 5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한전기술은 퇴직자 단체 운영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59억 8천만원 규모의 기술인력 파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퇴직자단체 출자회사 등에 위탁하던 전력 계량 설비 용역을 경쟁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 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통합 발주해, 출자회사 등이 다시 낙찰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자회사 외에는 대규모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없기 때문인데, 통합 발주된 물량은 전체의 85%로 84억원 규모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야근식대 5억 4천여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노조와 이면 합의를 통해 직무급라는 이름으로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에 산정하기로 하고, 120억원 규모의 직무급을 신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