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지출 10% 줄인다…2017년 예산편성지침 의결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 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53%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입니다.

정부는 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을 줄인다기보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효율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출 내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돈이라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을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196개와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평가 대상에 오릅니다.

각 부처는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첨부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더 주고, 고용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무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내년 정부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