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내집연금 3종세트'는 노후 안전판?

▷ 한수진/사회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죠.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기자님?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우선 내집연금 3종세트가 뭔지 기존 주택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지금 주택연금 선보인지 10년이 됐습니다. 2007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 가입자가 3만 명이 넘어섰죠. 그러면 새로 나온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뭐냐. 일단 내집 맡기고 매달 연금 받는 상품이라는 건 기존 주택연금과 같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바로 가입 대상이 다릅니다. 연령대별로 가입대상 문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3종이라고 하니까 3가지겠죠.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이 있고요, 청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이 있고 취약 계층 대상의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전환 상품이라는 건 60대 이상 노인이 집에 대부분 한 채를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리 연금을 땡겨 줄테니까 기존 빚 먼저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매달 연금을 받아라 라는 상품이고요. 두 번째가 40대 50대 장년층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건 40~50대가 처음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하고 있는 단기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상품입니다. 나중에 60세 이상 되면 주택연금 신청할 테니까 대출 이자 최고금리 0.15%p정도 깎아 주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입니다.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 소유자에 한해서 연금을 최고 15% 가까이 더 지급하는 상품을 함께 출시해서 이른바 3종 연금세트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렇게 내집마련 3종세트가 나온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정부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죠. 고령층의 부채 감축, 노후 대비, 주거 안정이라는 1석 3조 효과 기대하고 있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상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주택을 보유한 노인의 노후는 챙기겠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공적연금이 다 못 하는 것을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많이 낮춰서 어느 정도 해소해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불명예스럽게도 수년째 경제협력기구 OECD 1위입니다. 거의 2명 65세 이상 2명 중 1명 꼴로 지금 빈곤율이 중간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가구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최근 3년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뿐 아니라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40~50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대느라 제대로 노후준비 못하고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은퇴를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남게 되는 건 뭐냐, 은행에 저당 잡힌 집 한 채가 전 자산이 돼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합니다. 지금처럼 복지비용을 물 쓰듯 쓰다가는 우리 후손이 이 짐을 다 떠안아야 하는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처럼 다는 아니지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노인뿐 아니라 장년층까지 주택연금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고착화 되면 10년 정도 10년간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22조 원 가량 줄이고 10조 원대 소비 진작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집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토지나 상가 같은 다른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과 오피스텔 이용자까지 됩니다. 토지나 상가 기타 부동산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물론 이게 비슷한 게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게 농지연금제도인데요, 이건 지난 201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가 전국에 5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가입률은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가입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입자 전체 인원에 비해 가입자가 낮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왜 농촌 지역 노인 인구들 수입도 별로 좋지 않은데요. 농지연금 가입을 기피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상속과 관련해서 자식들과 의견 차이가 큰 것입니다. 여전히 땅이나 집은 상속이라는 고정관념을 쉽게 깨지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차라리 집을 파는 게 낫지 않냐고 합니다. 주택 대출 갚고 난 다음 남는 돈으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주택연금과 관련된 오해 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주택을 파는 것과 매달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평균 수명으로 받으면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정부는 단순 계산하면 당연히 내가 집을 파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주장은 내 집에서 주거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보다 집 팔고 크기가 작거나 싼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집값의 차액만큼 목돈이 마련되지만 거주했던 동네를 떠나야 하고요. 아니면 작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택 거래에 따른 주택 취등록세, 이사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부담이 된다.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진 못하지만 자신의 집에 계속해서 거주해서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자가 조기에 사망할 경우 종전에 받던 연금 총액에서 주택 처분 가격을 뺀 차액만큼은 상속된다 라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집연금 3종세트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정부 의도대로 가계부채 줄이고 노후 안전판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저도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입니다. 사실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유럽도 무한 복지 무너졌습니다. 복지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미래 후손에 대한 부담이다 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내집연금 3종세트 문제 없느냐. 앞서 주택연금 전환 상품의 경우에는 연금을 일시불로 70% 땡겨서 대출을 미리 갚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지고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 돈으로 과연 노후가 보장되느냐. 그게 의문이고요. 또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 최고 15% 더 주는 상품 이건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 집 있는 노인은 그나마 다행이죠. 주택연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집이 없는 노인 같은 경우 실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취하위층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요. 매칭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속이 아니라 노후 연금이라는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가 아니라 이런 문턱을 아예 없앨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대출을 갚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적기 때문에 내집연금 3종세트 얼마나 호응 있겠느냐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