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파산' 日처럼 현실로…파산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

퇴직 후 안락한 노후 대신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한국에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후파산은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현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천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전체의 24.8%인 428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도는 수칩니다.

특히 노년층의 수는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노년층 파산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1윕니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칩니다.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 충분한 벌이가 못 됩니다.

또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