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해 2억 원 챙긴 중국인 징역 3년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속칭 '카드깡'을 통해 2억 원 이상을 챙긴 중국인 2명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8살 쉬모 씨에게 징역 3년, 28살 바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해커로부터 미국 등 8개국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구입해 신용카드 98매를 위조한 뒤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위조한 카드로 57차례에 걸쳐 2억3천216만 원 상당을 결제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카드사로부터 손쉽게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 유령업체를 직접 만들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뒤 카드를 결제해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데다 국제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