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증세 없는 복지 잘못…부가세 인상해야" 비판

<앵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긴 건 비효율적이라면서 그럴 거면 국회도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세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날을 세웠습니다.

[윤증현/전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행태 하나 중에, 복지는 늘려야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 전 이 말에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복지 수준을 높여야죠.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해법으로는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지금 세목 중에서 제일 많이 세입이 들어오는 소위 '효자 종목'이거든요. 저는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하다(생각해요.)]

행정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럴 바엔 국회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적어도 세종시에 가 있는 행정부 담당 국회는, 상임위원회는 내려가서 거기서 해야 돼요. 왜 자기들은 못 내려갑니까. 난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윤 전 장관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오늘(24일) 밤 9시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를 통해 자세히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