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통합공사 노조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 첫 도입

내년에 출범하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국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합니다.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노조가 25일부터 잠정합의안 승인에 관한 투표를 시작하는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2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지하철 통합공사 경영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이 도입됩니다.

노사정은 통합공사 조례나 정관에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하고 경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이사는 2명, 경영협의회는 3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독일이나 북유럽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경영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노조가 추천하는 조합원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공사의 정원은 1천29명을 정년 퇴직 등으로 자연 감축해 1만 4천645명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 인력은 291명(총 정원 1.8%)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738명) 제도가 종료되면 정원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인력 감축으로 절감된 인건비의 55% 이상을 처우개선에 투입, 임금과 후생복지 등 처우를 수도권 동종기관 수준으로 맞춥니다.

통합 후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4년간 각 공사별로 인사를 하고, 교차발령은 당사자와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서울메트로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25∼2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도철 노조도 비슷한 시기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내부에서는 통합이 시기상조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양사 인력구조나 재정구조, 경영여건 등 차이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통합하면 안착까지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시기를 퇴직 인력이 상당부분 정리돼는 2025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수준인 서울 지하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통합의 벤치마킹 대상이 민영화된 홍콩 지하철이나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 파리 지하철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양 공사 통합 후 '부채 공룡' 공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에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무임수송 문제 등 재정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을 해봐야 시너지를 내기 어렵고, 무임수송 등에 따른 적자가 쌓이고 통합공사의 절대 부채규모가 커지면 차기 시장이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인원감축이나 민영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양 공사, 3개 노조는 내년 1월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1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만약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조가 통합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양 공사 통합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