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은 소비자 이익 침해"…美 합병 불허

<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기업의 독과점은 곧 소비자의 이익 침해로 이어진다' 미국이 한결같이 지켜 온 핵심 원칙입니다.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갖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출현이라면 더더욱 예외는 없습니다. 방송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공공성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미국 케이블 TV 업계 1위 컴캐스트와 2위 타임워너케이블의 합병 계획이 발표된 지 14개월 만에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격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합병을 불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톰 휠러 위원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과 혁신이라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포기하는 것만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버니 샌더스 등 상원 의원 6명도 합병을 성토하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합병은 결과적으로 비용증가와 시청자의 선택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이클 콥스/前 FCC 커미셔너 :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기면 소비자 비용은 올라만 가고 경쟁은 줄어들기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1911년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33개 회사로 강제분할한 이후 독과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1984년에는 대형통신사인 AT&T를 8개로 분할했고 2014년에는 이동통신 3, 4위 업자 간 인수합병도 불허했습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지배적 사업자 둘의 합병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있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명백한 불허 케이스입니다.]

한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늘어나 경쟁 환경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게 미 연방정부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이도원·박대영,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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