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차관보 "한·중·일, 핵 재처리 경쟁 우려"

AP통신에 따르면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경제적 정당성이 거의 없다"며 핵안보와 비확산 우려를 제기했다.

컨트리맨 차관보의 이런 언급은 최근 일본과 중국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 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기술 확보를 열망하고 있다.

컨트리맨 차관보의 이례적 비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확산 우려에도 중국, 일본과 협상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재처리를 허용하는 등 재처리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재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모든 국가가 플루토늄 재처리 사업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프랑스 국영 원자력기업인 아레바와 1990년대 초부터 재처리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며, 중국은 지난해 11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방문했을 당시 핵폐기물 재처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아레바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문제도 협의했다.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일본과 중국이 재처리 공장을 추진한다면 한국도 재처리를 추진하고,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컨트리맨 차관보도 "동사이아 강국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경쟁은 '어이, 저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가져야겠어'라는 식의 비이성적 국면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이 없는 기술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들 국가의 지위를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장관 역시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의 첫 상업적 재처리 시설과 관련해 "비확산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이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