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흡연 구역 '설치하느냐 마느냐'…커지는 갈등

실외 흡연 구역이 설치돼야 할까요? 정부 입장에선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에 확대로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을 개정해서 거의 모든 실내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데, 문제는 법이 실내 흡연만 금지했지 실외 흡연 구역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행인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보게 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규제가 있는 건 좋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실외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정부가 흡연 구역 설치에 나서게 되면 건강 증진을 외쳤던 방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거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흡연 구역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원성을 사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을 만들 계획은 없지만,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흡연자는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는 그 담배 연기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카드뉴스] "설치하느냐 마느냐" 실외 흡연구역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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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들어 젊은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SNS로 아이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들에게 연락이 온다. 기분이 어떨까요?

퇴근 시간 이후에 "내일 준비물이 뭐예요? 숙제가 뭐예요?"라고 물어본다거나 누구누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선생님은 SNS에 반 아이들을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왜 자기 아이만 왜소하게 나왔냐며 학부모에게 한소리 듣기까지 했다는데요, 퇴근 이후에도 계속 문의가 와서 퇴근을 못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SNS가 전락해 버린 겁니다. 학부모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올려도 될까 하고 자기 검열에 신경 쓰는 교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일까요? 교사가 느끼는 스트레스 원인 2위가 직장 상사인 교장, 교감이 아니라 학부모였습니다. 또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기프티콘 촌지입니다.

학부모는 메신저나 문자로 교사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교사가 학생 편에 다시 돌려보내거나 유효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이어서 학부모를 실시간으로 대해야 하는 업무까지도 더해진 셈인데요,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지급하거나 개인 연락처가 아닌 학교 연락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 명확한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교사들의 사생활도 존중해야겠죠.

▶ [카드뉴스] 무서운 'SNS 치맛바람'…스트레스 받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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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때 배경은 80년대지만, 부모에 직업을 묻는 모습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새 학기가 되면 '가정환경 조사서'를 내야 하는데 부모님 경제능력을 묻는 문항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학력과 직업,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차는 있는지 없는지까지 자세하게 적으면서 혹시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전 교육부가 이번 학기부터는 부모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개선된 양식도 배포해서 재산, 학력, 직업을 적는 칸은 사라졌고,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칸이 따로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요청은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개선안을 발표했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원래 했던 대로 알아서 양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게 현실입니다.

교사들은 부모직업을 묻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의 직업과 일하는 시간대를 알면 언제 연락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고, 아이를 이해하기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또, 부모의 경제력을 알면 장학금이 꼭 필요한 가정에 줄 수 있고, 혹시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파악하는데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한 장의 종이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는 묻지 말고 따로 범주화해서 묻는 방법도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른들 편하자고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 [카드뉴스] "아이에 선입견 생길까"…가정환경 조사서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