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제재, 이행 이전에는 이론에 불과…중국과 이행 협의중"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제재는 이행되기 전까지는 이론에 불과하다"며 "미·중 정부 당국자들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과 중국이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여서 추이가 주목된다.

루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제재는 결국 이행이 전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루 장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당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면서 현지 고위당국자들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이행에 관심을 보였다"며 "애덤 주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을 중국에 보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빈 차관 대행은 15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과 홍콩을 방문해 현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 협의 중이다.

루 장관은 "중국 고위당국자들은 대북제재를 미국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북한의 설명할 수 없는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우려와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것이 중국이 결의안을 지지한 이유"라고 말했다.

루 장관은 다만 "중국은 양자적 제재보다는 다자적 제재가 적절한 수단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고강도 제재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제재대상이 되는) 단체들을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