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상위 10%가 전체 45% 차지…점유율 '급증'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까지 늘어나 아시아 국가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42%, 일본이 4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뉴질랜드 32%, 호주 31%, 말레이시아 22%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1995년 29%에서 18년 사이에 1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아시아 국가 전체의 평균은 1∼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한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증가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포인트 늘어난 12%로 2위였습니다.

증가폭은 한국이 가장 컸지만, 싱가포르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 즈음까지 홍콩과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네 마리 용'을 필두로 초고속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이뤄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분석대상 22개 국가 가운데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15곳입니다.

지니지스가 상승할수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해지는데, 중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 33에서 2013년 53으로, 같은 기간 인도의 지니지수는 45에서 51로 급등했습니다.

한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 32에서 2013년 31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포인트 급증한 것과는 눈에 띄게 대조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직업과 관련된 성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지니지수는 1990년 27에서 2010년 31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국과 비슷하게 고령화와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 비정규직 급증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버블이 터지기 전이었던 1990년대 초반 20% 이하에서 2011년 35%로 크게 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는 여성입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의 속도와 지속성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약해지고, 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을 도입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소득불평등 확대는 또 빈곤감소를 약화하는 효과를 내 빈곤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