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채무 점점 낮아져…"허약해진 서민경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한 서민들의 평균 채무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자들이 파산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공단을 통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부채액은 2013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1억4천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평균 부채액은 지난해 1억5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너무 큰 신청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파산자가 되면 채무에서 벗어나지만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 신청을 밟는 이들은 대체로 서민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제도를 신청하는 이들의 평균 부채액이 최근 3년간 감소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가 점차 줄어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이 파산 신청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린 평균 부채액도 2013년 이후로 감소 추세입니다.

2013년 1억7천400만원이었던 평균 부채액은 지난해 1억3천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평균 부채액은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수익성을 법원이 판단해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으로 5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2013년 평균 4천200만원이던 개인회생 신청자의 부채액은 지난해 5천5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법원이 회생을 인가한 사건의 평균 부채액도 같은 기간 4천300만원에서 5천3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