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세탁기 반덤핑분쟁 1차 승소…WTO패널 판정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패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관련 WTO 패널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회람시켰습니다.

패널 설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1차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패널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결과에 당사국이 불복하고 2차 단계인 WTO 상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집니다.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뒤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