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350명, 군경 100명 발묶은 장난전화 죗값은?

여객기 4대와 승객 350여명, 군·경·소방 구조와 수색인력 100명의 발을 묶은 '광주공항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용의자의 장난전화 '죗값'은 얼마나 될까요.

경찰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 장난전화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과거 유사 사례를 볼 때 법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 장난전화의 죗값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소모한 기름값 1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광주 서부 경찰경찰서는 2014년 7월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광교회 건물과 서울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를 상대로 2천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허위 신고자에게 유류비 상당의 11만 원만 배상토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군·소방인력 등 100여 명을 동원해 2시간 동안 건물 안팎을 수색하는 데 사용한 인건비 2천675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채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일지라도 업무시간에 진행된 수색에 대해서는 위자료와 인건비를 보상받지 못했다"며 "예상보다 적은 출동 유류비만 돌려받는 것으로 1심에서 이겨 항소는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이 장난전화의 죗값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광주 전역에서 펌프차 등 장비 6대와 인력 6명이 동원돼 광주공항에 배치됐다"며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소방·구조 인력에 대한 수요는 없었지만, 허위 신고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화를 걸어 항공기 4대의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56살 A 씨를 오늘(1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의 장난전화로 승객 350여 명과 공항 상주직원 50여 명을 광주공항 청사 주차장으로 대피하고 항공기 4편의 출발이 지연됐으며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 군경 100여 명과 탐지견 2마리가 출동하는 등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했지만, 경찰·군·소방 인력을 낭비한 책임을 추궁하는 대안은 마련해두지 못했다"며 "이처럼 무책임하고 기회비용이 큰 장난전화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