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그룹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347억 취소 판결

대법원 2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 ·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 3천 4백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에선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