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해운제재…'나진-하산' 사실상 중단

<앵커>

우리 정부가 내일(8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해운 제재와 금융 제재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듯합니다. 무엇보다 해운제재가 시행되면 남북한과 러시아 세 나라 협력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들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를 독자 제재 방안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일본이 이미 같은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까지 가세하면, 북한의 바닷길이 막히는 겁니다.

북한과 교역하는 3국 선박 상당수는 북한을 오갈 때 한국과 일본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중국 해운 입장에선 (교역량 적은) 북한만 상대로 수송하기보다는 한국, 일본 등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시행되면) 북한 물건에 대한 수송을 꺼려하게 돼 (북한 교역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해 온 물류 협력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사실상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유연탄을 비롯한 러시아 수출품을 열차로 운송해 배에 싣는 곳이 북한 나진항인데 앞으로는 나진을 출발한 배가 우리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으로선 철도와 항만 이용료 수입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관과 인물들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대상 기관과 인물들을 공개해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