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5년 시한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나온다

정부가 이달 안에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하는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애초 계획보다 발표를 넉 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진압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