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적자 내는 '경전철'…국가 예산으로 지원?

<앵커>

지방에 있는 경전철 사업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적자 일부를 메워주고 있었는데 국가 예산으로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지자체와 중앙 정부는 서로 다른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와 부산을 운행하는 김해 경전철입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자 역사 전체가 텅 비어버립니다.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용인 경전철의 하루 탑승인원은 2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당초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16만 명과 비교하면 1/8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만성 적자인 경전철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4일) 통과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정부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문구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미한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류정식/용인시 경량전철과장 : 비용 같은 재정지원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기대가 많이 큽니다.]

개정안을 주도했던 지역 의원들도 국책연구기관이 예측을 잘못해 적자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 갑) : 일단은 첫 출발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국회에서는 제가 재선이 되면 끝까지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재정지원이 아닌 말 그대로 행정지원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광림/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지자체가 민자사업 재구조화와 같은 자구책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마다의 해석 속에 세금 먹는 애물단지는 적자를 키우며 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