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일단 스톱'…日정부-오키나와, 법원화해안 수용

주일 미군기지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아베 신조 정권과 일본 오키나와현이 법원이 제시한 화해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 본섬 남쪽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같은 섬 북쪽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는 공사를 일단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가 제시한 화해안은 일본 정부가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비행장 이전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나가 지사는 이런 화해안을 수용할 뜻을 앞서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양측의 극한 대립이 일단 소강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옮긴다는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서 아베 정권과 오키나와현의 갈등은 유예됐을 뿐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4일) 기자들과 만나 "헤노코로 옮기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국가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나라와 오키나와현이 소송전을 벌이는 관계가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과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 국면 등과 맞물려 기지 이전 계획의 실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해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