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들 "제재로 北핵·미사일 못 막아…채찍보단 당근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같은 조치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념시키기는 어렵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비핵화에 대치되는 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생존과 자기방어를 위한 유일한 길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가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국가 모임) 연구소 유라시아통합과장은 "어떤 제재도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바꿔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의 지도자들은 이번 제재가 독립국가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인 만큼 적들에 둘러싸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선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렉산드르 제빈 모스크바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소장은 더욱 강력해진 이번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이런 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무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재래식 무기에 금수조치를 하는 것은 북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하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재래식 병력 균형은 지난 20년간 미국과 한국에 유리하게 바뀌어 왔다"며 "북한은 그런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평양은 구체적인 유인책과 장려책의 패키지를 필요로 한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그 대가로 한 단계씩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을 포함한다"라며 북한에 필요한 것은 채찍보다 당근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둘러싸고 당초 국제사회의 이목은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에 쏠렸지만, 미·중이 초안 합의를 이룬 후에는 러시아가 초안 검토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변수로 떠오른 바 있다.

결국 러시아는 북한 광물 수출 금지,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금지 등의 조항의 일부 수정을 관철시켰다.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국영 매체인 타스 통신 보도를 통해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는 식으로 러시아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할 만큼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호적인 북-러 경제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전반적으로 평양은 러시아의 국제적 책임을 이해한다"며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을 완화하려 모든 노력을 다했다.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발전할 것"는 러시아과학원 동양학연구소 한국·몽골부문 차석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의 발언을 인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