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샌버너디노 아이폰 사건 항소장 별도 제출…"만일 대비"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테러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의 보안기능 해제 여부를 놓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이 사건에 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이 회사가 이미 제출한 '취소 청구'와는 별도다.

2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애플이 1일 밤 늦은 시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중부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리버사이드)의 셰리 핌 판사가 FBI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다.

항소 대상인 핌 판사의 결정 내용은 작년 12월 발생한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테러범이 쓰던 아이폰 5c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FBI의 보안해제를 도우라는 것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달 25일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이에 따라 이달 22일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경우 소송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결정 취소 청구 절차 외에도 별도로 항소장 제출 절차도 밟기로 했다고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이번 항소장 제출로 사건 재판 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핌 판사와 같은 임기제 연방지방법원판사(magistrate)가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장이 제출되면 종신제 연방지방법원판사(district judge)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항소장 제출의 목적이 소송절차상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어버릴 만일의 우려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