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교역 '빙하기'…국제사회 돈줄 죄기에 직격탄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중 교역 전반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의 목적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소요되는 돈줄을 죄는 것이기 때문에 북·중 교역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화물·금융제재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중·삼중의 차단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행·북한발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면 북한 무역일꾼 등이 달러 등 외환 뭉칫돈을 북한에 반입할 방법이 없다.

해관(세관)신고 서류에 없는 물품을 북한으로 운송할 수도 없다.

이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성행하면서 북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무역(밀무역)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제재에 있어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개설이나 대리은행 설정,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실·자회사·지점 개설이나 은행계좌 개설 금지 등 금융제재가 더욱 촘촘해졌다.

이미 중국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금융제재에 앞장서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금이나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을 금지해 경제적 압박 수위를 크게 높였다.

석탄, 철광석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중 4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의 절반 가량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이 중단되면 중국도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중단은 역으로 북한의 중국산 상품 수입 중단으로 귀결되는데다가 북한과 광물거래를 해온 절대 다수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이달 1일부터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통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했다고 닛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항만당국이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통지했고,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대교의 중국 쪽 세관을 통해 1일 오전 약 70대의 차량이 북한에서 들어왔지만 석탄으로 보이는 물건을 실은것은 한 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이번 유엔 대북결의안이 북·중 교역을 '최악의 빙하기'로 몰고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중 교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해마다 교역량을 늘려왔으나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개발에 의욕을 보인 반면,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일관되게 이를 반대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2005년 처음으로 50%을 넘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4년 90%을 돌파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