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막말' 쏟아내도…7일 방송정지하면 끝

<앵커>

이렇게 도를 넘은 게시물들이 SNS와 인터넷 방송에 무차별 유포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뿐,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쏟아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을 해줘야 합니까?]

['민폐녀'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

장애인 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방송국은 마지못해 방송을 일주일 중단시켰습니다.

방송진행자인 BJ의 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방송국의 실정상 솜방망이 징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에 10만 건이 넘는 방송을 인터넷 방송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장동준/아프리카TV 홍보팀 본부장 : 50명 정도의 인원이 3교대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전규제 자체가 의미도 없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외국기업인 페이스북의 경우 부적절한 게시물이 떠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해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팀장 : 해외에 서버를 가진 정보들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을 방지하는 그런 접속 차단밖에 없습니다.]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자학에 대해선 대중들이 아무래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 가이드 라인을 인터넷 방송국들에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율·김현상,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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