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中, 독자제재 시동…단둥이외 추가 입항금지 가능성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앞서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독자 제재 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에 적극 참여키로 한 것 외에도 이미 북한에 대해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은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자극받아 북한에 대한 무역·금융제재 조치에 합류, 자국 은행들이 대북 금융제재에 앞장서도록 했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를 만 3년째 유지했다.

이에 따라 북·중 접경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비롯한 중국 은행에서 북한 기업과 개인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져 중국에서 번 돈을 송금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중국은 또 대북교역 거점인 단둥항에서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시켰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대량살상무기 등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결의안의 공식 채택에 앞서 먼저 실행한 것이다.

선박 입항금지가 단둥을 시작으로 잉커우(營口), 다롄(大連), 훈춘(琿春) 등 동북지방 여타 항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북한경제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밀무역에 선박을 통한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해 입항조치는 북한의 돈줄을 더욱 마르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중국은 내달부터 양국 무역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석탄 무역을 중단키로 했다.

작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중 석탄(10억5천만 달러·약 1조2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2.3%나 되는 탓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석탄 외에 광물 교역 제재도 포함된 만큼 조만간 다른 광물에 대한 교역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이 이 같이 독자 제재의 강도를 높인 것은 자국 접경지역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더이상 용납치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접경지역 소식통들은 "중국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대북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 수도 있다"며 "북한이 중국 지도부의 잇단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한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