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삼무 정책'서 '사드 주도'로 바뀐 정부, 적절했나?

2년 전, 스캐퍼 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처음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는 삼무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고 잘라 말한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도 금방 가라앉았고, 정치권 일각에서 중간중간 사드 얘기를 꺼내도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었는데요, 올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제 어느덧 한미 공동 실무단 발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한번 비교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김인기 기자의 칼럼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2014년 6월) : 우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국산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사드를 도입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4년만 해도 이랬던 정부가 지난달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화하더니 이제 미국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가 국방을 넘어 외교와 경제 분야로까지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요, 2007년 유럽에서 있었던 유사한 논란을 보면,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중국과 대립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시 미국이 미사일 방어, MD 체계를 폴란드와 체코에 구축하려 하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해 결국 미국이 배치안을 접었지만, 이 과정에서 폴란드나 체코는 러시아와 직접 대면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10년에 미국이 루마니아에 MD 체계를 들이려 했을 때나 지난해 폴란드에 다시 MD를 놓기로 했을 때도 러시아를 상대한 건 미국이었지 루마니아나 폴란드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주체가 누구냐가 비용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 북핵 견제가 명분으로 논의되다 보니 당연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 미국에 요청하는 형식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유럽의 사례에서도 미국 국민들은 남의 나라 MD에 자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불만이지만, 유럽은 이것이 미국의 필요성에 의해 배치되는 것인 만큼 비용부담은 미국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게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왜 사드가 들어와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또 중국 러시아와는 누가 대화할 것인지 다양한 의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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