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야당 "누리예산 국가에 구상권 행사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으로 집행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남경필 지사에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23일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누리과정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남 지사도 이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남 지사가 진실로 보육대란을 염려한다면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선 집행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에 대해 국가에 법적 구상권을 행사해 경기도 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 어린이집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을 껐다.

이어 같은 달 28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646억원이 담긴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