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변기 안으로 떨어져 숨질 것을 알고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재래식 화장실에 내버려둬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친부와 헤어진 뒤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돼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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