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금흐름 핵심은 중국…대북제재위반 해운사 중국 은행만 거래"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제재를 피해 국외로 현금을 유출입시킬 기업·중개망을 갖춰왔으며 그 '주춧돌' 역할을 한 것이 중국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 무기 운송 사건을 보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노력이 이란에 대한 제재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 소재 진포해운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진포해운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세운 위장회사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최근 진포해운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18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5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3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진포해운은 2013년 쿠바에서 미그-21 전투기와 구소련 레이더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알선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무기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 청천강호는 같은 해 7월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싱가포르 재판 문건과 증언 등을 인용해 북한 화물선 이용 고객이 지불한 대금이 중국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의 진포해운 계좌를 통해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2005년 싱가포르은행 등이 '수상한' 송금을 이유로 진포해운의 계좌를 동결한 이후에는 중국은행이 진포해운의 북한 거래를 유일하게 처리한 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제재 조사관은 "북한은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 얻은 돈을 국외 계좌에 보관하고 이를 외교관과 해외 근무자에게 지급한다"며 "국외의 돈은 현금 상태로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많은 교역량, 활발한 교류, 역사적 관계가 있어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데 중국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문제 자문을 맡았던 데이비드 애셔는 "이번 제재는 중국이 협력하도록 강제할 때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현금 흐름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 같은) 이러한 중재역을 막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사업상대이며 은밀한 관계를 맺는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