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아이폰 잠금해제 또 요청…"해제거부는 마케팅전략"

미국 법무부가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 기능을 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풀어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애플에 법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앞서 애플이 거부한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재차 요청한 것입니다.

LA 연방지법은 LA 연방지방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 잠금을 해제해 안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명령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그러나 이 명령이 아이폰에 접근하는 '뒷문'을 만들라는 의미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19일 다시 법원명령을 요청하면서 애플의 명령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FBI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법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모델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명령 요청과 관련한 심리는 내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대해 애플 측은 잠금 해제와 관련한 이런 요구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전혀 받아보지 못한 것이라며 이 논란이 미국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