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국적자 입국금지·대북송금 금지' 대북제재 확정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대북 제재안은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적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 엔, 우리 돈 109만 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의 신고 기준을 10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자산동결 대상은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된 단체 1곳과 개인 10명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각료회의 통과가 필요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인적 왕래 규제는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