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중국, 사드 능력 과장·왜곡해 한국 압박"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능력을 과장·왜곡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의 각종 미사일과 위성감시망이 사드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안성규 전문위원·최강 수석연구위원 등은 18일 발간한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이란 제목의 '이슈브리프' 분석자료를 통해 "중국은 북한 위협을 외면하고 중국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공포는 한국이 직면한 현재의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사드의 능력을 실제가 아닌 최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과장·왜곡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국가의 자국 방어조치가 제3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인 '트릴레마'의 프리즘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2중 위협 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의 각종 미사일과 위성감시망·레이더망이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북 방면을 담당하는 로켓군 산하 51부대에 배치된 500여기의 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지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에 대형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 증원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이 동·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통일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51부대에 둥펑(DF)-21D(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가 배치되면 서해로 진입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할 수 있다"며 "유사시 미국 항모가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에서 양동작전을 펴는 것은 한국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안성규 전문위원 등은 분석 자료에서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사드 레이더의 정면이 북한을 향하도록 놓아야 하는데 그 경우 중국은 탐지 대상이 아니며 탐지되더라도 요격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져 중국까지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자국의 강력한 한반도 감시체제에 대해선 논외로 하면서 일방적인 '사드 공포'만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중국은 2020년까지 32~35개의 베이더우(北斗) 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18기가 배치되어 군에서 사용 중"이라며 "이런 것은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과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배치할 계획인 DWL-002&YLC-20 패시브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400~500㎞로 중국 연안지역에 배치되면 한반도 전역이 탐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도입할 S-400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 탐지거리도 최대 700㎞이기 때문에 태안반도에서 100㎞ 떨어진 산둥 반도에 배치하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은 중국의 손안에 들어간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