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한미일의 '끝장 결의' vs 중국의 '주권 존중'

북한이 지난달 초 4차 핵실험을 한 지 벌써 40일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유엔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고 진전을 이룬 것도 맞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미 우리 쪽에서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가능한 패를 다 보여준 상황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식 특파원의 취재파일입니다.

오준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몇몇 인터뷰에서 "빠르면 이달 안으로 새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이번 주에 타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인식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법 통과에 영향을 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급격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한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개 토의에서도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영토 보전,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내정 불간섭 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표부가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민주적 절차와 자유, 시민사회, 인권 침해, 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의 관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는 달랐던 겁니다.

중국이 결의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서방 언론에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다면 한국 정부를 안심 또는 진정시키는 수준에 그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 자국의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북한 경제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 마당에 그나마도 우리를 달래는 정도에 그친다면 김정은 정권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결연한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은 점점 제한될 텐데요, 국제 연합이 힘을 합쳐 새롭게 마련하려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역대 가장 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 [월드리포트] 북한 핵실험, 한·미·일의 '끝장 결의'와 중국의 '국가주권 존중'